이명박 정부 원년 ‘부동산 스케줄’파이낸셜뉴스 2008-02-25 17:18:00

“이명박 정부 출범 원년인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며,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한반도 대운하 등 새로운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다. 하지만 집값 안정 없이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래활성화를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의 완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원년에 일어날 부동산 정책 변화 및 시장영향을 정리해본다.

■1·4분기,전반적 관망세 속 양주신도시 분양

우선 새 정부 출범 후 새 달인 3월에는 연면적 200㎡이상의 주택 신·증축 때 부과돼 온 ‘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된다. 지난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9월 지자체장이 난개발을 막을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 한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계획이지만 과거보다 범위는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계는 물론 다세대·다가구 신축 건물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참여정부때 추진된 경기 양주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것으로 총 5만3000여가구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쏟아져 나온다.양주신도시는 1084만㎡규모의 거대 신도시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강북 등 일부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전세대란 조짐에 대한 새 정부의 대책도 관심을 모은다.전세난은 매년 꾸준한 신혼가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강북지역 재개발 이주 등도 전세 수요에 가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1·4분기엔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매수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전세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4분기,총선정국 속 김포 양촌신도시 공급

4월 총선은 부동산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대야소’ 정권이 창출될 경우 한반도 대운하, 취등록세 1% 인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아직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한 각종 부동산 정책의 추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어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시장이 심리적으로 먼저 움직인다면 서울 강북 뉴타운 인근 등 도심 재개발 대상지역과 대운하 인근 지역 등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지역도 나올 전망이다.

6월로 예정된 경기 김포 양촌신도시 분양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 신도시는 연접한 장기지구 88만㎡를 합해 1173만㎡ 규모로 주택 5만7492가구가 건설되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대형 신도시다. 아파트는 6월 30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2009년 말까지 4만여가구가 분양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망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 오피스텔도 주택 처럼 전매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반기,지분형 분양주택 등 새 정부 정책 시험대

올해 하반기엔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이 하나 둘씩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아직 추진시기는 미정이지만 종부세 완화(과세 대상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지분형 분양주택 및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등이 모두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인다면 추진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9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처음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입지조건이나 인기도 등을 따져볼 때 정책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에 시세보다 저렴한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경우 성공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성공한다면 이후 서울 송파신도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분형 분양주택이 인기 지역 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인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올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MB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한반도 대운하,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등 논란이 일고있는 정책은 여론에 따라 추진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추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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