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12주요이슈_이데일리_20081207

금리 얼마 내릴까..韓中日 통화스왑은 되나 
(주간전망대)금통위서 금리인하 기대..50bp 유력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통화스왑에 관심
국회 새해 예산안 12일까지 처리키로 
입력 : 2008.12.07 11:53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주 금리를 얼마나 내릴 지 관심이다. 각국 중앙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있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 시장에서는 50bp인하를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경제전망과 75bp금리인하를 전격 결정한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한다. 갈수록 금리 인하폭이 확연해 질 전망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지에도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통화 안전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3국 스왑이 성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가 아슬아슬하고, 경제는 여전히 한 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스왑 성사는 안전판 이상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매년 12월30일이 돼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던 국회가 이번에는 좀 더 빨리 움직일 지도 관심이다. 올해도 법정시한 2일을 넘긴 여야는 일단 12일까지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까지 변수는 여전하다.

한편 정부는 오늘 8일 지방활성화대책을 발표, 지방 달래기에 나선다. 지방 소득세 등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 세수 확충 방안과 인프라 시설에 대책이 쏠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번주 그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공기업 개혁도 개별 기업 위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장은 50bp 인하를 기정사실로..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경기둔화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과감한 금리인하 등으로 시장에서는 50bp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기대를 반영, 채권금리가 일주일새 60bp 급락하며 연중 저점을 돌파하기도 했다.

금통위에 앞서 한국은행이 9일 2009년 경제전망을 내놓고, 75bp 금리 인하를 결정한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된다. 금통위 날이 다가올수록 금통위가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인지 확연해 질 전망이다.

한편 IMF와 SC, 무디스 등에서 잇따라 내년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망치가 낮아지는 가운데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도 등장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률이 4%대는 좀 어렵겠지만 3%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나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내외 여건을 볼 때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언급,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통위가 개최되는 날 3분기중 가계신용동향도 발표된다. 가계대출 규모와 가구당 부채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지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가계가 부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중일 정상회담..3국 스왑 등 논의

오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세 정상간 회담이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하며 최근의 금융위기와 함께 북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일 3국 통화스왑이 성사될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을 성사시키면서 한중일 3국간에도 스왑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005억달러로, 2000억달러를 지켜내기가 버거운 상황에 몰리고 있고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큰 한미 통화스왑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는 상황. 한중일 통화스왑은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일, 한-중 중앙은행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정상회담을 넘길 수도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관례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며 다만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활성화대책..지방달래기 어떤 묘수

오늘 8일 오전 정부가 지방활성화대책을 발표한다. 대책 발표가 한 차례 늦어진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악화된 지방 민심을 얼마나 달랠 수가 있을 지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稅收) 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도 했다.

지방 소득세·소비세 신설 추진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 건설 사업 등 각종 지방 인프라 건설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예산안 12일 처리한다는 데..

올해도 법정 시한 2일을 넘긴 국회가 오는 12일에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려운 시기에 국회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제 때 정책을 펼 수가 없다고 하소연해 왔고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예산안 처리에는 일단 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결정,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작업이 정상화돼 예산 심사 작업도 어느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2일 넘길 가능성은 여전하다.

민주당이 7조3000억원의 예산 삭감을 공언하고 있고, 특히 SOC 예산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이 자유선진당을 한나라당 2중대라고 비판한 것도 새로 변수로 부상했다. 예년처럼 연말 처리는 각오해야 할 판국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불붙나

이명박 대통령이 농어촌공사를 공기업 개혁의 모범사례로 꼽는 동시에 농협을 콕 집어 질타한 뒤 공기업 선진화 계획 발표 이후 관심권에서 벗어났던 공기업 개혁이 급부상하고 있다.

농협이 대통령 질타에서 바로 그날 지주회사제도 도입을 통한 조직 분리와 인적쇄신을 발표했고, 한 켠에서는 10% 가량인 2000명 감원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으로 공기업의 표상인 한국전력 역시 부사장 등 상임이사진 4명의 사표를 받고, 정원의 10%인 2000여명 가량을 감축할 것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용이 어려운 이 때에 민간기업에 고용 유지에 힘 써달라 당부하면서도 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다르다고 밝힌 만큼, 공기업 조직이 연말연시 감원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이번주부터 공기업들의 감원 및 조직 효율화 공표가 줄 지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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